퇴직연금 기금화, 퇴직금은 개인 돈인데 국가가 함부로 바꿔도 되나?

TBC NEWS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 캡처

 

1월 중 ‘퇴직연금 기금화’ 발표를 예고한 당정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수익률 2%” 프레임 뒤에 숨은 재산권·선택권 문제를, DC로 직접 운용하는 제 시야 기준에서 짚어봅니다.

지난 글(2025.11.25)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는 수익률 개선이 아니라 통제의 문제”라고 썼는데요.
그런데 2026년 1월 7일, 당정이 이달 중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별도 실무 당정’과 ‘고위 당정’을 1월 안에 열어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였어요. (한국경제)

기사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 기금화는 개인이 금융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처럼 연금공단 등에 적립하고 공단이 운용사를 선정해 굴리는 구조로 바꾸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개인의 선택권이 자유에서 제한으로 퇴보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퇴직연금 기금화,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함부로 바꿔도 되는가

퇴직금·퇴직연금 기금화,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함부로 바꿔도 되는가

 

‘코스피 5000’의 연료로, 내 퇴직금이 거론되는 게 정상인가요

한정애 의원은 퇴직연금 시장이 430조~500조 규모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적립금이 약 431.7조라는 기사가 있었고 ,  2030년엔 1000조가 될 거라는 표현도 계속 나왔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시장의 규모가 아니라, 그 돈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실제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퇴직연금 시장을 거론하며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을 언급한 취지의 보도도 존재합니다.
또 ‘코스피 5000’ 자체가 이재명 측 공약/목표로 여러 기사에서 다뤄져 왔고요.

저는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지수는 기업의 이익·기술·생산성이 쌓여서 건전하고, 자연스럽게 올라야 지속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 돈을 억지로 끌어와 지수를 인위적으로 밀어 올리면, 그건 모래위에 탑을 쌓는 격이죠.
한마디로 사상누각이 되기 쉽습니다.
단순히 5000이라는 숫자는 찍을 수 있어도, 그 숫자를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누가 떠안을까요? 결국 퇴직금을 기금에 맡긴 수많은 개인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2%”는 개인 탓이 아니라 ‘구조’ 탓입니다

정부·여당 쪽에서 자주 꺼내는 논리가 “금융지식을 모르는 개인들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으니, 금융지식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기금형으로 바꾸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가 어디서 나왔는지 뜯어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수익률은 연평균 2.86%, 10년은 2.31%로 제시되는데, 핵심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퇴직연금 자금의 82.6%가 원리금보장형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국민들이 금융지식이 무지해서 수익률이 2%가 나왔다”라기보다는, 퇴직연금 투자 제도가 ‘예금 기본값’으로 굳어져 있어 평균이 낮게 찍히는 구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본인 퇴직금 총 수익률

저는 DC 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S&P500·나스닥 중심)를 넣고 운용했고, 제 체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현재 DC형 퇴직연금을 굴린지 4년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하락장을 크게 맞았지만, 현재 수익률은 67% 정도 달성중이에요.
하락장을 지나 반등장만 기간 설정 후 계산하면 약 96.5%정도가 나오죠.(3년간의 수익) 
같은 ‘퇴직연금’인데, 운용 방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방향은 “개인의 투자 권리를 빼앗아 퇴직금 굴리기”가 아니라, 선택지를 넓히고 비용을 낮추고 기본값을 개선하는 쪽이어야 정상 아닐까요?

3년간 수익률

그리고 “기금형으로 6%”를 홍보하는 장면도 자주 보이는데, 숫자만 놓고 보면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S&P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연 10% 안팎(총수익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6%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포장하면, 저는 이것이 눈가리고 아웅처럼 들립니다.
개개인에게 중요한 건 국가가 정한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내 노후자산의 기회비용이니까요.

기금화가 ‘의무’가 되는 순간, 재산권 논란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특히 민감하다고 느꼈던 지점은 여기입니다.
IRP는 개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 돈입니다.
퇴직금 DC형은 회사 부담금 외에 개인이 더 넣는 구조(추가납입)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내가 선택해서 직접 운용한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기금화가 “권장”이 아니라 “의무”로 굳어져서, 개인 운용지시가 사실상 막히거나 선택지가 과도하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재산의 이용·수익에 대한 제한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기금화 법안이 통과 된 후에 기존에 갖고 있던 내가 사 둔 ETF까지 “일괄 매각→기금 상품 강제 편입” 같은 방식이 거론되는 순간, 저는 그걸 사유재산 침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렇게 쓰이는데, 퇴직연금은 다를까요?”

제가 이 제도를 불신하는 이유는, 말로만 ‘수익률’이고 실제로는 ‘정책 카드’로 쓰이는 장면을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4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30원 넘게 급락했었고, 그 뒤로도 연말까지 비슷한 ‘눌림’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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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시기,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며 복지부·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시장 변동성 대응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한복판에 들어온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6년 1월 초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2025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이 4,280.5억달러로 전월 대비 26억 달러 줄었고, 언론에서는 이를 IMF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12월 최대 감소 폭으로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감소 요인으로 “외환시장 안정 조치(변동성 완화)”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환율을 누르는 데는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건을 보고도,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는 순간 “정말로 개인 수익률만을 위해 운용될 것”이라고 믿으라는 건 무리입니다.
환율 방어, 지수 방어, 정책 목적… 정말로 유혹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만큼은 최소한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바라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강제’ 말고 ‘선택’으로 가주세요

기금형 자체를 무조건 악으로 보진 않습니다.
퇴직금이 원리금보장형에 묶여 있던 사람에게 더 나은 기본값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제는 하나입니다.

1. 기금형은 국민연금 처럼 강제 가입형이 아니라 선택형(옵트인/옵트아웃)이어야 합니다.
2. DC·IRP의 개인 운용지시 권한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3. 퇴직기금화 공단에서 만든 수수료·위탁 구조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 투명해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 5000은 단순한 숫자고, 퇴직연금은 사람의 삶이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저는 제 소중한 사유재산인 제 퇴직금이 코스피 5000 공약의 연료, 환율안정화를 위한 급한 불 제거용으로 취급하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